'키스방 가면 불법?' 30대 질문에 경찰은 이렇게 답했다 서울경제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타 업소에 연락해 방문 내역이 있는지, 소위 '진상 손님'은 아닌지, 성적 취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매일 50명여명씩 손님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을 30대라고 소개한 A 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고 경찰청에 민원 문의를 한 일이 화제다.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까지만 허용하므로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유사 성행위 등 규정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키스방 누리집에 접속해보니 오늘도 A양의 스케줄은 꽉 차 있다. 룸살롱, 안마방, 대딸방, 휴게텔, 이미지방, 페티시방 등 각종 성매매업소는 오늘 역시 문전성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주식회사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키스방이 별도 규제 법률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키스방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상대 여성들을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고 ‘매니저’라고 하며 키스를 하는 동안 유방이나 스타킹 위로 궁둥이 등은 만질 수 있지만 ‘옹달샘’을 만지거나 ‘성교’는 절대로 허락지 않는단다. A 씨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찾아오는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야만 한다. 이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키스방의 불법실태를 털어놨다.

최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식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혹은 호기심으로 이런 일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다보니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윤락업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하루에 한 여성이 최대 벌 수 있는 돈은 50만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벌던 습관이 몸에 배어 정상적인 학교 및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키스방 등에서 돈을 벌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해 음성화된 성매매 업종에 대한 단속을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희근 변호사는 “단순 키스 행위만 이뤄질 경우, 구매자, 매니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스방 내부에서 구강이나 손발 등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구매자, 판매자, 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키스방 등 불법 성매매 업소도 더욱 성행하고 있다. 불법 성매매 업소 특성상 암암리에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일 자체도 장소를 옮겨가며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관계자는 "물론 직업안전법, 식품위생법 등이 다소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렇게라도 단속을 해야만 키스방 등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단속 등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성매매 업종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 차원에서 유흥업소 위주로는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자체도 경찰도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방 안에서의 불법)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는 한 사실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성부와 경찰은 "단속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키스방 내 불법 성매매행위의 적발 및 처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